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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수), 제17회 화우공익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으로, 지난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의 홈리스 주거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제9회 화우공익세미나: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법무법인(유한) 화우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조문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어 토론자로는 동자동사랑방의 차재설 대표,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박승규 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꼬집으며, 도시정비사업은 단순 건축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며 공공주도의 쪽방촌 정비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문영 교수는 쪽방촌이 형성되어온 과정과 주거환경, 주민의 삶에 대해 발제하며, '네트워크'로서의 집이 돌봄과 권리를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촉구에 매달려 한없이 유예되는 시간 속에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다른 주거 실험을 생각해 볼 여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발제하였습니다.

이어 토론에서는 차재설 대표가 쪽방촌에서의 열악한 삶을 이야기하며,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 개발 무산에 대한 두려움과 개발 발표 후 140여 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설움을 토로했습니다. 차재설 대표는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2009년 쪽방에 들어와 21만 원의 월세를 냈고, 지금도 같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며 월세는 34만 원으로 올랐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음을 강조하며 쪽방촌의 여러 열악한 환경을 사진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노숙인 복지로 '시설'을 쉽게 떠올리는 한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 꼬집으며, 그럼으로써 법 또한 '시설'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다양한 홈리스 상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숙인'이라는 용어는 정책상 정의가 부재하므로 법의 제명부터 개정이 필요하며 주거 제공을 중심으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규 사무관은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다수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물량을 늘려가려고 노력 중임을 피력했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도 홈리스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