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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참여
관리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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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년 1월 15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정부 2, 3차 최종견해 이행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이하 '보고회')가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16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가단체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 지표 개발 연대(UN CRPD 지표개발연대)>의 주관, 약자의눈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마련되었습니다.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UN CRPD 지표개발연대가 2022년 12월 발족한 이래 지표 개발, 기초선 조사, 이행 모니터링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고회에서 정지민 변호사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관한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를 발제하였습니다.
UN CRPD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된 국제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행지표 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UN CRPD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