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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은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으로서, 8. 12. (수) 법무부에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 포인트 지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제도는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경우 월세 납부 등 현금 지출이 필요한 주거 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생활용품의 온라인 쇼핑도 불가능하여 제도 취지에 역행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장제도에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전액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 법무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2) 난민생계비 지급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와 같이 현금지급 원칙을 보장할 것,

(3)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계좌 개설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실질적인 지원기간을 보장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우선하여 추진할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