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 인권

화우는 한센인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 침해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07년 ‘나예방에 관한 건’을 제정한 이래 약 90년간 한센인에 대해 ‘강제격리•절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한센인들은 한국 소록도 갱생원, 일본 가고시마 요양원, 대만 낙생원 등에 강제로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강제 노동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에게 행해진 단종•낙태 수술은 국가의 침묵 하에 한센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말살하고자 한 대표적 인권 침해행위입니다.
화우는 한센인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겪은 오랜 차별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활동 내용

1

한센병 보상청구 한국 변호단으로서 일본•대만 변호단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 상대로 보상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하였습니다.
2

2006. 2. 한국 소록도 갱생원 한센인 2명에 대한 보상결정을 시작으로 총 590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3

해방 후 한센병 강제 단종 낙태 피해자 530명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일제강점기 한센병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일본 정부에 가족 보상을 청구하는 등 한국, 일본, 대만 3개 국가의 변호사들과 국제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센인권소송 연혁

한국

2022. 04

소록도 한센인 피해자 가족 일본에 보상청구하여 10명에 대해 보상결정
2017. 02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자 총 535명 대법원 최종 승소(단종피해자 1인당 3천만원, 낙태피해자 1인당 4천만원 국가배상책임 인정)
2014. 04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승소(순천지원)
2011. 10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2006. 03 ~ 2016. 02

일본,한국 소록도 갱생원 한센인 2명 보상 결정을 시작으로 총 590명 보상
2006. 02

일본 의회,외지(소록도 갱생원,대만 낙생원 등)한센인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한센인 보상법’ 개정
2005. 10 ~ 2006. 01

종묘공원,주한 일본 대사관 앞 차별 판결 규탄 집회,일본대사관 앞 릴레이 시위,서명 운동 전개
2005. 10

한국 소록도 갱생원,대만 낙생원 판결 선고 /한국 패소,대만 승소
2004. 07

대만 낙생원 한센인 일본 정부 상대로 보상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04. 08

일본후생노동성 소록도 갱생원 한센인 보상청구 기각
2004. 12

소록도 한센병 보상청구소송 한국 변호단 구성(단장 박영립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제2대이사장 및 현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