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5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15회 화우공익세미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제도에 관한 쟁점 토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며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여론이 일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발견 및 조기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진료에 대한 부담감 또는 거부감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추후 시간이 지나 입원을 한다 해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강제입원(비자의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나, 입원 외 치료를 위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입원제 도입 찬반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개선점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참가신청] ←클릭 

○ 주제: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제도에 관한 쟁점 토론(사법입원제 도입 찬반 논의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제언)

○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14:00-16:30

○ 장소: 화우연수원(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 비고: 대한변협 전문연수 2시간 30분 인정(*참여하신 시간 만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