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권변호단 활동보고 및 한센피해자법 개정 촉구 토론회

hwawoopi | 2017.01.12 10:21 | 조회 787

[한센인권변호단 활동보고 및 한센피해자법 개정 촉구 토론회]

한센인의 인권과 과제 



대일본 소록도 보상청구소송이 2003년에 시작된 이래 지난 2016.5.12. 마지막 9명이 보상결정받음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 8월 이래 (사)한국 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자치회, 국립소록도병원을 비롯한  한ㆍ일 한센변호단 등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과거사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라 할 것입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그동안 일본 보상청구뿐만 아니라 한센피해자법 제정,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단종ㆍ낙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한센인권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일본, 대만정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격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일괄구제법안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를 한 바 있음에도, 아직 대한민국은 일괄배상법안을 제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단종ㆍ낙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루한 항소, 상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황주홍의원은 2016.8.12. 한센피해자 일괄구제를 담은 한센피해자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한센인들에게 가해진 평생의 아픔을 공감하고, 빠른시일내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센인권변호단 12년 활동을 정리ㆍ정돈한 ‘한센인권변호단 활동 백서’발간과 아울러 제3기 변호단 활동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행사 개요 

• 제목 : 한센인권변호단 활동보고 및 한센피해자법 개정 촉구 토론회 [한센인의 인권과 과제 ] 
• 일시 :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 장소 : 국립소록도 병원 회의실 등 
• 주최 : 한센인권변호단, (사)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 병원 자치회,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2. 주요 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

  ■ 1부 고유제 (13:00- 13:30) (사회 서중희 변호사 )
    - 만령당에서 대일본 보상청구소송 종결 보고 
    - 한센인권변호단 백서 보고 

  ■ 2부 토론회 [한센인의 인권과 과제] (14:00-16:00) (사회 조영선)

    [ 식전 행사 ]
    - 동영상 보고 
    - 인사말 : 박영립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 인사말 : 쿠니무네 나오코 일본 변호단 단장 
    - 격려사 : 한센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 격려사 :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 격려사 : 국립 소록도 병원 원장 박형철
    - 격려사 : 국립소록도 병원 자치회 회장 박승주 
    - 감사패 : 일본 변호단 
                 오성남, 오은정 (국립소록도 병원)

    [ 토론회 ] 
    - 발제 : 한센피해자지원법의 내용과 과제 :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 보고 : 대일본 보상청구소송 보고 : 장철우 변호사
    - 보고 : 단종. 낙태 소송 보고 : 서중희 변호사
    - 보고 : 변호단 활동과 향후 과제 : 조영선 변호사
    - 결의문 낭독 

    [ 소록도 박물관 등 관람 ]

  ■ 3부 저녁 식사 및 간친회 (17:00-19:00)

          
3.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변호단 간사 조영선 변호사 02- 3482-6198. 010- 760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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