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인도(India) 공익소송에 관한 연구’ 연구지원 공모

hwawoopi | 2016.10.21 15:33 | 조회 809


‘인도(India) 공익소송에 관한 연구’ 연구지원 공모



(재)화우공익재단은 따뜻한 법치주의와 법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도 공익소송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기획연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재)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이홍훈


1. 공모과제


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추진방식 

인도 공익소송에 관한 연구 - 국내 수용방안을 중심으로 

1,000만원 

 9개월

공모 


◦ 인도는 헌법을 통해서 공익소송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을 통해서 제도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음. 인도의 공익소송은 원고적격 완화, 직권주의적 성격, 입법명령에 가까운 판결 내용 등의 특징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주목의 대상임. 그러나 이에 관련한 국내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해당 연구는 인도 공익소송제도 및 현황을 개관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의 사법적, 입법적 수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당 연구의 결과는 이후 화우공익재단 주최의 공익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임


2.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민간 연구기관 등 정책연구수행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

※ 연구인원은 별도 제한 없음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단체 접수 시 소속기관 기관장 명의의 공문 제출

  - 첨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

◦ 제출기한 : 2016년 11월 18일(금) 24: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이메일 : public@hwawoo.or.kr

  - 우편 :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화우공익재단


4.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응모 신청서에 대한 심의 후 선정(추후 개별 통보)

- 응모 신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준

- 연구에 적합한 전문성과 연구경력

- 연구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 연구예산의 타당성과 집행능력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통보. 단, 평가결과 적격과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수행자 선정 후 협의 하에 위탁계약 체결 및 연구 시행

◦ 심의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6. 일정


기간 

내용 

 16년 10월 21일~11월 18일

 공모

 16년 11월 25일

 선정결과 통보

 16년 12월 1일

 연구비 지원

 16년 12월 1일~17년 8월31일

 연구수행 기간

 17년 10월 내지 11월

 화우공익세미 개최


7. 유의사항

◦ 학술지나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응모할 수 없음      

◦ 최종심사단계 및 심사완료 논문, 다른 기관에서 이미 우수학위논문으로 지원받고 있는 논문 제외 

◦ 선정기준에 맞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선정내역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연구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작으로 결정된 것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됨은 물론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반환조치 함 

◦ 연구자는 2017년 8월까지 완료된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재단과 상의하여 선정일부터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연구자는 최종연구결과물로 완성된 연구 결과보고서를 파일 및 하드카피본 3부(A4, 210mmX297mm)를 제출해야 함

◦ 연구자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결과 발표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연구발표를 해야 함 

◦ 연구자는 완성된 논문에 화우공익재단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함

◦ 연구자는 제출한 논문을 학회에 재투고 할 수 있으나 화우공익재단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밝혀야 하며, 투고하고자 하는 학회가 이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투고하거나 지원 사실을 밝히지 않고 투고하여 문제가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연구지원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함

◦ 모든 산출물과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으나, 화우공익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복제, 배포 기타 활용하는 권리를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봄


8. 문의

◦ (재)화우공익재단 사무국 (02-6182-8011, public@hwawoo.or.kr)



붙임 1. 공모 신청서 양식

       2. 연구 계획서 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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