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 '인도 공익소송' 발표회 개최

[2017-12-14]

[조세일보]화우공익재단, '인도 공익소송' 발표회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20일 '인도 공익소송 및 국내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기획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후원을 받아 화우공익재단이 기획한 '인도의 공익소송 제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익소송 연구에는 안현주(법무법인 제성) 변호사와 정채연 포항공대 대우조교수가 참여해 인도 특유의 공익소송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인도에서는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빈곤과 장애 등으로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당사자들을 대신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은 공익소송 법제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제도로 주목 받고 있어 이번 연구가 더욱 의미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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