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논쟁, 법적쟁점 기반으로 갈등 줄여가야"

hwawoopi | 2017.11.29 17:14 | 조회 562
[2017-10-20]


화우공익재단, '동성혼 합법화 논쟁' 토론회



동성혼 인정이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성혼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공적 토론을 늘려 이를 법 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1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동성혼 합법화 논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박상훈(56·사법연수원 16기) 화우공익재단 이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중탁 (41·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동성혼 합법화의 법적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적 논쟁과 전망

성 교수는 "찬성론자는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이 다를 바 없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는 동성결혼은 윤리·도덕·법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어서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관적 도덕관이 아닌 합리적 토론을 통해 사회와 헌법이 동성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동성 간 결혼 이슈는 각국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미국에서는 목사가 교회 예배당에서 동성혼 문제를 두고 공개 세미나를 열 정도로 공론의 장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40여명의 참석자는 이 같은 제안에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엇갈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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