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NGO 돕는 일은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

hwawoopi | 2017.03.16 16:40 | 조회 806
[2017-03-16]

사기 당한 캄보디아 NGO 지원 황현주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국내 중고차 사려다 계약금 날려 
불과 910만원 소액사건… 좌절 막으려 공익소송 나서

대형로펌의 고참 파트너 변호사가 국내 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사려다 사기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동물보호단체를 무료 법률지원하고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다. 공익전담 변호사도 아닌 대형로펌 파트너가 소가 900여만원에 불과한 소액사건을 1심부터 직접 맡아 무료 변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인공은 황현주(60·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황 변호사는 해외 비영리단체(NGO)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공익소송에 나서기로 마음 먹었다. 

"캄보디아 NGO인 프놈펜 애니멀 웰페어 소사이어티(PPAWS)의 대표가 영국인인데, 주한 영국대사관에 공익활동을 해줄 수 있는 한국 로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PPAWS가 한국의 무역업체 K사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가가 8000달러(우리돈 910여만원)에 불과한 소액사건이었죠. 그런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PPAWS 입장에서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길을 선택한 NGO 활동가들이 이런 일로 좌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공익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달 16일 2심(의정부지법 2016나51751)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와 무척 기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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