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력자들은 오랜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한 우리 사회의 약자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이래 이 땅에서 한센병력자들은 강제격리 수용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절멸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남성들에게는 강제 정관수술을 여성들에게는 강제 낙태를 강요해왔습니다. 비록 우리 정부가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이 법률에 의하면 한센병력자 스스로가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직접 입증해야만 하고, 입증이 가능해도 그 보상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닌 생활지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단은 한센인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안

우리 재단은 한센인권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해온 『한센인권변호단』과 결합하여 한센병력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과오 인정과 피해회복을 주장하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입니다


주요 사업계획

· 공익소송

한센병력자들의 강제낙태 강제단종 수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법운동

공익소송수행과 별개로 한센병력자들의 피해와 생활지원에 대한 기존의 입법에 한계를 지적하고, 일괄배상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입법운동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