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권

화우는 한센인 피해자들이 당한 오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바로잡고, 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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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은 한센인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겪은 오랜 차별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07년 ‘나예방에 관한 건’을 제정한 이래 약 90년간 한센인에 대해 ‘강제격리·절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한센인들은 한국 소록도 갱생원, 일본 가고시마 요양원, 대만 낙생원 등에 강제로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강제 노동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에게 행해진 단종·낙태 수술은 국가의 침묵 하에 한센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말살하고자 한 대표적 인권 침해행위입니다.

화우 박영립 변호사 등은 소록도 한센병 보상청구 한국 변호단의 일원으로 일본·대만 변호단과 연대하여 2004년 8월 소록도 갱생원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정부를 향해 규탄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2006년 2월 일본 의회에서 소록도 갱생원등 외지 한센인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한센인 보상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06년 2월 일본 정부의 한국 소록도 갱생원 한센인 2명에 대한 보상결정을 시작으로 2016년 2월까지 총 590명이 보상을 받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1년에는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2월 피해자 535명(단종피해자 1인당 3천만원, 낙태피해자 1인당 4천만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센인권 활동은 한센인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행방법

한센 인권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한센인권변호단과 결합, 한센병력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과오 인정과 피해 회복을 주장하기 위한 공익소송 입법지원 활동을 펼침

한센인권 소송 연혁 (한국)

한센인권 소송 연혁 (일본)

활동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