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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인권위, 선원 이주노동자 제도 개선 권고
조회수 5 추천수 0
2021-10-01 13:27:04
작성자 Level 9

화우공익재단이 속한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주어선원과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각종 실태조사, 법률 지원,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 '선원 이주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원이주노동자의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해 보장받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

(2) ILO 제188호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3) 선원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할 것,

(4) <선원법> 개정하여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선원 최저임금 고시> 등의 삭제를 통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할 것,

(5) 임금체불, 신분증 압수 관행, 숙소 감시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을 확충할 것,

(6) 공적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적‧실질적으로 강화할 것.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으며,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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