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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장애 인권 독립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영상 삭제 가처분신청 기각
조회수 9 추천수 0
2021-09-29 15:57:56
작성자 Leve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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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은 지난 여름부터 영화 <학교 가는 길>에 제기된 영상삭제가처분신청 및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대응해 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지역사회 갈등을 소재로 제작되어 지난 5월 정식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17년 당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반대비대위 측 인물인 A씨는, 본인의 발언 장면이 영화에 등장함으로써 본인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영화의 상영금지 및 영상삭제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의 상영 금지 및 장면 삭제를 막기 위해 법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익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이러한 소식이 널리 알려지며 발달장애학부모연대 및 일반 시민들의 탄원이 이어졌고이에 부담을 느낀 A씨가 도중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이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 9월 15일, A씨가 취하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던 영상삭제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A씨가 항고하지 않아 지난 25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영화 <학교 가는 길>이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통합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그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영화의 제작 의도나 목적, A씨의 발언 당시 지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A씨의 인격적 이익이나 중대하게 침해되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A씨가 등장하는 부분이 전체 영화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영화의 주제의식을 감안할 때 일부의 삭제만으로도 영화가 사실상 형해화되거나 전체적인 맥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표현물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학교 가는 길>은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의 지역사회 공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세심하게 풀어낸 영화입니다. 이번 결정의 확정을 통해, 이제 더욱 많은 시민분들이 이 영화를 온전한 형태로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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