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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외국인 행정구금 보상법제 마련을 위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개최
조회수 29 추천수 0
2021-06-16 16:31:13
작성자 Leve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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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이 대리인단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행정구금 권리구제 마련을 위한 기획소송과 관련하여, 6월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금 보상제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소송은 화우공익재단이 속한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대리인단으로 활동 중인 화우공익재단,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두루 그리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이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행정구금은 국가가 기소나 재판 없이 행정적 명령을 통해 개인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조치입니다. 

청구인들은 길게는 483일 동안이나 외국인보호소(쇠창살 등 구금 형태와, 생활 규칙 등이 교도소와 같습니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등에 위법하게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추후 난민인정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구금이 위법했음이 밝혀졌지만, 청구인들이 겪은 장기간의 감금에 따른 트라우마는 현행 법제도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위법한 행정구금에 대해 보상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입법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재단 이현서 변호사가 두 청구인의 사건 개요와 소송 경과를 보고하였고, 강예슬 활동가가 청구인 중 1인의 당사자 발언을 대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우공익재단은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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