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활동

글보기
제목
이주민 '코로나' 혐오발언 모욕죄 고소 기자회견 (2020.12.10.)
조회수 3 추천수 0
2020-12-10 11:06:01
작성자 Level 9

mb-file.php?path=2021%2F01%2F11%2FF349_photo_2020-12-10_11-31-24.jpg


A씨는 아버지가 방글라데시인인 다문화 가정 2세 한국인이며,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민입니다. 지난 10월 어느 날 밤, A씨는 집 근처에서 길을 걷다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한국인 남성들로부터 , 코로나!’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A씨가 남편 B씨와 함께 해당 남성들에게 항의했지만, 도리어 가해 남성들은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한국인들 상대로 태클거는 족속이냐’, ‘불법체류자 아니냐는 모욕적 발언을 하며 B씨를 세게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주 배경을 지닌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또는 훼손시킬 만한 경멸적인 언사로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가해 남성들 중 B씨를 밀친 가해자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 코로나라고 발언했던 것과 그밖의 욕설 및 이주민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 접수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화우공익재단에서는 가해자들이 이주 배경을 지닌 피해자들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1210,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일 이주 인권 단체들과 함께 가해자들의 모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적,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없어 이를 제재할 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경계와 혐오가 더욱 강화된 시점입니다.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 인접 국가의 이주민들이 코로나의 주범’, ‘바이러스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며 차별 또는 모욕 피해를 겪은 사례를 종종 접해 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종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분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개한 것만큼, 과연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민들에게도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인종차별혐오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화내면서, 정작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이나 혐오 표현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너무 관대하고 무디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재고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이 사건 조력 및 인종차별적 인식 개선 활동에 힘쓸 계획입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