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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실태조사 및 기자회견 (2020.10.11.)
조회수 3 추천수 0
2020-10-11 10:02:54
작성자 Leve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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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은 2020년부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이하 선원넷’)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원넷은 한국의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조력할 뿐 아니라 제도 및 정책 개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원넷은 올해 여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서해안 도서 지역 어업 이주노동자 노동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우공익재단에서도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7월 중 닷새 동안 서해안의 섬을 돌며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실사를 통해 밝혀진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3시간 가까이 되었지만 한 달 평균 휴일은 0.1일이었고, 욕설 및 폭언과 임금체불 문제 등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라는 공간에서, 선주와 동네 주민들의 감시 하에 마음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는 실질적 감금 상태의 이주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선원넷은 실태조사 일정 도중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달하였고,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도 시행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가 밝혀진 피해 이주노동자 중 1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국의 고용허가제도와 관련법 하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선원넷에서는 실태조사 이후 사업장 변경이 긴급히 필요해 보이는 이주노동자 사례를 추려서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이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 년이 훌쩍 지나간 지금 사업장 변경은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이전 사업장과 고용주에 대한 진정 절차는 대부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진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앞에서 이들의 노동 인권 침해 철저 수사 및 재발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2021년에도 선원넷은 도서 및 해안 지역의 어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별적 권리 구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례를 통계화 하는 등의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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