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표

  • 법률상담 분야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분쟁조정 분야 : ADR 활성화로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

운영 시간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예약제 운영)
  • 장소 : 화우공익재단 

공익법률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제적 약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 이주민, 난민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공익법률대상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가정, 소년,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 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 그밖에 공익성, 긴급성이 인정되고 본 재단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상담이 가능한 타 기관

화우공익재단은 법률 공익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분쟁조정 서비스(ADR)을 제공합니다. 본 재단에서 수임하지 않는 사건은 아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절차

  • 01. 접수

법률상담을 의뢰하고자 하는 분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신청서 양식(클릭)을 다운받아 본인의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의뢰하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상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하단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상자가 아닐 경우 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02. 사전 검토

법률상담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재단에서 의뢰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03. 추진 여부 결정

사전 검토 후 사건의 공익성 및 재단의 진행 적합성 등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 04. 변호사 선정

사건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내부적으로 담당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 05. 상담일 확정

상담일을 확정한 뒤,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기본적인 검토 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검토 의견은 대면 상담을 통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의뢰인 본인의 사정상 대면 상담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06. 필요 시 소송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화우공익재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07. 소송 종료

 

  • 08. 종결 통보

모든 소송이 끝나면 사건 종결을 통보합니다. 

최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률상담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위임 시 위임장
  • 기타 상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접수 방법

  • 이메일 – probono@hwawoo.com
  • 우 편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화우공익재단

비용

  • 재단에서 공익소송 대상으로 채택할 경우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 이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