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분쟁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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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공익법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법률전문가는 화우공익재단을 바탕으로 법률지원을 필요하는 하는 개인과 단체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에 지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을 병행합니다.

운영목표

  • 법률상담 분야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분쟁조정 분야 : ADR 활성화로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데 기여

운영시간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예약제 운영)
  • 장소 : 화우공익재단에서 진행

대상 사건

  • 공익성이 있는 사건으로, 개입 및 조정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

  • 일반시민

수행방법

  • 법전화, 이메일 면담 등으로 접수된 공익상담 건에 대해 화우공익재단 변호사가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지원의 적절성과 전문 분야에 따라 피상담자와 담당 변호사 연계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담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서면작성을 지원하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시 공익소송을 진행
    소송 진행 여부는 재단 이사회 혹은 이사회가 지정한 결정권자가 판단하며 수행이 결정된 공익소송은 별도의 수임료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상 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가정, 소년,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 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제적 약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 북한이탈주민
  • 난민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
  •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운영절차

  • 1. 접수
  • 2. 사건검토
  • 3. 추진여부결정
  • 4. 변호사선정
  • 5. 상담일, 조정및 확정
  • 6. 필요시 소송, 조정안 권고
  • 7. 소송종료, 조정안 설명 및 합의
  • 8.종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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